우리사회에서 인터넷 사용은 많은 자료와 지식 등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편리하고 유익한 인터넷이다. 그런데 인터넷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거나 애매모호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악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 흉기로 변하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범죄행위를 가볍게 보고 적당히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며 오늘날 인터넷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10월 6일부터 3주간 인터넷 범죄여부를 집중 수사하여 인터넷에서 상대를 모욕하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행위 등 범죄자 896명을 검거하였다.
그중에서 8명을 구속하고 그 외 경미한 사범은 불구속처리 하였다고 경찰청이 10월 27일 인터넷 범죄수사 단속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촛불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되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법질서가 문란하고 유언비어가 난무할때 30대 남자 김씨가 인터넷에 “경찰이 촛불시위에 참가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허위의 글을 퍼뜨렸고 그리고 “경찰이 강간까지 했다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경찰이 마치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력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찰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으나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또한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는 것처럼 조작한 합성 사진을 올린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구속하였으나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 10월 22일 김씨가 2차례나 허위의 글과 조작한 합성사진을 올렸으나 타인명의를 도용하는 등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회적 위험과 법익침해가 커서 행위의 정상이 가볍지 않다고 밝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경찰과 국민들은 처벌이 가볍게 처리되었다는 여론이다.
그리고 최근에 인기 탤런트 연예인 자살은 20대 여자 백씨가 인터넷의 악성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심적 충동으로 괴로워하고 고민하다 결국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정신우울증을 갖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기만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경찰조직 전체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행위는 마땅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날 수입쇠고기 파동에서 촛불시위를 정당화 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경찰의 수사결과 그것은 사전에 계획적이며 대중을 참여시키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인터넷 등에서 거짓행동이 드려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정치투쟁을 하는 집단으로 전락하여 20여명의 구속자가 발생하였다.
인터넷 범죄는 정보통신망법을 조기에 개정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의 범죄행위 예방차원에서 행위자의 처벌과 인터넷 업체와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의 책임과 실명제를 도입하여 타인을 모욕, 명예훼손, 사기,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겠으며 범죄가 없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모두가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