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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차량 놓고 전세버스-학원 ‘해묵은 갈등’ |
2008년12월23일(Tue) |
전세버스 “자가용 유상운송 명백한 불법”
학원 등 “지입 형태 편법 운영 비일비재”
시교육청, 뾰족한 대안없이 안전교육 등 강화 주문 |
자가용 통학차량 운행을 둘러싸고 전세버스 업체와 사설 교육기관간의 해묵은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전세버스 업체인 A사는 최근 광주시 교육청에 낸 진정서를 통해 “학원,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의 자가용 통학차량 유상운행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사는 ▲통학버스의 무허가 운행 ▲종합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상 문제 ▲정기 안전교육 부실로 인한 사고 위험성 등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한 뒤 “특히 학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유상운송 허가대상이 아님에도 보란 듯이 어기는 곳이 많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이어 “상당수 학원과 유치원, 어린이집이 자가용 통학차량을 불법 운행하는 이유는 ‘원장이나 법인 명의로 등록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통학차량을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계산속 때문”이라며 여객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을 첨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최근 관할 사설 학원과 학교, 유치원 등지에 공문을 보내 보험가입과 차량 등록, 안전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전세버스의 반발에 학원측과 통학버스 운행자들도 볼멘소리를 높였다.
통학버스 관계자는 “전세버스 업체들이 지입형태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합법인 양 학원과 유치원, 어린이집을 상대로 11~33인승 버스를 편법 운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힘없는 자가용 차량만 나무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모 학원 관계자도 “상당수 학원들이 영세하다보니 고가의 직영 승합차를 구입하기 어렵고, 전세버스 계약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탄력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년간 해묵은 갈등이 계속되는 동안 광주지역에는 현재 사설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편법 통학차량만 2만5천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 상반기 교육청에 신고된 학원 통학차 650여대 중에서도 자가용이 300여대, 지입차가 300여대에 달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청이나 자치단체와 협의해 풀 문제지만 현재로선 지입 전세버스나 불·탈법 자가용 통학차량 모두 생계형이다보니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직영 통학차량을 운영중인 사립학교 한 관계자는 “지입 전세버스나 이 학원 저 학원 넘나드는 자가용 학원차량의 경우 노후차량이 많고 안전교육도 미흡해 사고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며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것 또한 교육적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의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통학차량 10대 중 5~6대꼴로 무등록 미신고 차량이고, 초등 통학버스 76%도 미등록으로 나타났다.[천병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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