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마침내 개성관광 및 철도운행중단 조치를 예고했다. 또 개성공단 상주인력에 대해서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통보해왔다는 소식이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반세기 만에 열린 군사분계선이 다시 닫히고, 공동 번영과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사업이 중대기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야말로 남북관계에 대한 치명타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결정인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이번 조처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그동안 악화일로(惡化一路)에 있던 남북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강경 조처는 감정 대립만 낳을 뿐이라는 점을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잘 보여준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 관광마저 끊길 경우 민간교류 역시 10년전으로 후퇴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이번 조처의 이유는 MB 정부의 계속적인 “반민족이고 반통일적인 대결소통”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공동선언의 이행을 중시한다면 MB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정도(正道)가 아닌가. 북한이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남측의 대북 정책을 이유로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을 대남 압박 카드로 삼고 휘두르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도 북한을 자극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대남 압박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의 조처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남쪽의 중소기업과 북한 주민들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남북 화해와 공존의 선구자들이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 조처가 국제적인 신인도의 추락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맞대응을 자제하고 대북정책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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