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광주·전남 최대 현안의 하나인 호남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11월 말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해 오송~광주 구간은 2015년,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헛구호에 그쳤다. 몹시 유감스럽다.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2015년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를 2012년까지 앞당겨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해양부도 지난 4월 철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심상치 않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찔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선 2012년 완공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호남고속철도는 호남 광역경제권의 핵심 프로젝트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려면 최대한 빨리 완공돼야 한다. 경부 고속철도가 2010년 완공되는 점을 생각하면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공기를 앞당겨야 한다.
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할 경우 총 길이는 17km, 사업비는 7천억원 가량 더 늘어난다.
하지만 호남권의 수송능력 증대와 물류비용 감소, 황해권과 중국과의 교류 증대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막대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완공에 맞춰 건설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을 조정해야 한다. 그것은 이 대통령이 대선당시 완공 시점을 앞당기기로 공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호남고속철의 조기 완공이 호남 사람들의 간절한 숙원임을 십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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