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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예산지침’ 배워야 2008년12월01일(Mon)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예산안을 한 줄 한 줄씩, 한 장 한 장씩 들여다보며 낭비성 정부 지출을 줄여가겠다”고 예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고무적 현상이다.

그것은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금융위기로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임기 첫 2년 동안 최대 7천억달러를 투입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황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지만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용처를 따지고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당선인의 다짐은 납세자에 대한 예의이자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방책이라고 본다.

오바마 당선인은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가라앉는 경제라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예산계혁은 지상명제”라고 했다.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한국 역시 같은 상황인 까닭이다.

MB정부도 재정을 동원해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쓸 곳과 줄일 곳’을 엄선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이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천만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당장 내년 예산만 해도 세금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 빚을 내는 도리밖에 없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 대에 머물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사실상 ‘제로’가 되고 세원도 취약해진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비상예산까지 허물어 자기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데 정신이 일도돼 있다. 물론 지역구도 챙겨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장차관은 예산안을 한 줄 한 줄씩, 한 장 한 장씩 들여다보며 거품을 빼야 한다.
정부 당국은 오바마 당선인을 능가하는 ‘예산지침’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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