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어려운 탓에 토목기사 등 자격증 불법 대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격증 불법대여행위는 자격취득자가 취업하는데 피해를 야기하고 산업현장 및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해하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며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지적받아 왔다.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는 지능화·조직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 또는 정지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대여받은 업체나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이렇게 엄연히 불법인 자격증대여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사회의 건설·전기·환경·소방 등 많은 분야에서 부실공사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격증대여행위는 국가 경쟁력을 약하게 하며 검증받지 못한 행위로 인해 안전 불감증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격증의 불법대여가 더욱 성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불법 대여해주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기업이 더욱 문제이다.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러한 마음보다 좀더 투자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더욱 힘써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불법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전문인력의 취업을 막는 등 우리사회에 더욱더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는 우리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