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장기 체납자와 체납액 규모를 줄이기 위해 특별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특별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해 10월말 현재 체납된 시세 667억원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 비교적 체납액 징수 효과가 높은 예금 등 금융채권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액 1천만원 이하의 장기 체납자 1천500명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와 특정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예금과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압류 조치하고, 각 구청별 상시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편성하고 첨단장비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5대를 가동해 시내 전 지역의 모든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오는 15일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행정제재를 받은 체납자수는 총 2만여명에 이르며, 이들중 예금, 매출채권 등 압류 조치를 받은 체납자는 1천600여명에 체납액은 130억원이고, 신용정보등록은 800여명에 163억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수는 1만1천여건에 56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지만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과감하게 징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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