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북한의 일방적 납득할 수 없는 오는 12월 1일부터 개성공단 교류 전면 차단하겠다는 조치는 6.15정신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볼모로 압박하는 조치로 중대한 기로에 왔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무조건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경제발전이 되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삶의 질을 높였다 할지라도 국가안보가 흔들리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란 큰 배가 조그마한 구멍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침몰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안보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분단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한반도는 분단전후의 한반도의 정세와는 완연히 다르다.
당시는 미·소의 진주군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지금은 어느 일방의 영향력으로 한반도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므로 남북간의 통일방법에 대한 합의는 국제적 압력보다 이제는 남북간의 의지가 직접관건이 된 시대가 되었다. 7천만 민족의 지상과제인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
90년대 초에 북한은 경제파탄으로 인해 먹고 살기가 어려워 식량난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북한 동포들은 굶어죽고 부모형제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 탈북자만도 약 50만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당국도 이제 더 이상 개방을 통하지 않고는 북한이 더 이상 생존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남한의 사상적 혼란과 혼합정권의 좌경화는 경제파탄으로 북한이 이토록 영양실조로 쓰러질만 하면 현금과 쌀과 비료 각종 많은 물자의 영양주사를 놔주고 있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김정일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데 개방의 길을 선택하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실태는 결국 남한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개방을 막아주고 있는 원흉이 되고 있었다. 남한에서 좌익의 준동을 철저하게 막지 못하는한 영원히 평화적인 통일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지난 과거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 새정부는 대공 사찰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좌익의 준동을 막아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키여나가므로서 국민의 생존과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등과 복지를 누리는 평화민주사회가 보장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78년 한미 연합사가 창설된 이후 연합작전 계획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단계적으로 한반도 지역에 증원한다는 협력 협정으로서 유지해왔다. 이 증원계획은 한미 연합사령관이 책임을 지고 상황판단으로 적기에 증원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전시작전 통제권이 2012년 4월 17일자로 연합사령관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면서 연합사가 해체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연합사 해체로 남한의 방위를 책임진 연합사령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군의 개혁에 따라 대규모 전력증원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였다. 이에 따라 당시 국가안보를 위해 예비역 장성과 보수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작전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작전권 전환유보와 한미 연합사 해체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694만2천명이 국가안보를 위해 동참했다.
지금 우리 주변국의 상황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정점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려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일본 역시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에게 총성없는 전쟁으로 도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독도땅을 자기네 것이라 억지 주장하고 있는 야만적인 일본은 한때 우리나라를 무단점령하여 온갖 행패를 부리고도 그것도 모자라 이러한 강도와 같은 야만을 자행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튼튼한 국력을 길러내는 것 밖에는 없다.
국력이 약하면 어쩔 수 없이 더 강한 국가에 희생이 되고 만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힘의 논리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성장하여온 민족이다. 우리는 불쌍한 북한 동포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더 이상 감상적 온정주의나 인도주의적 배려로 기대하며 안일하게 있다가는 천길 만길 벼랑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국가의 뿌리인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위해 국가안보가 절실한 때이므로 정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불순한 좌경세력의 준동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가안보의식을 가지고 항시 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하루속히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의식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