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성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전국 국립대학 학생회와 교수, 시민사회단체 등이 법인화 계획 철회와 반값 등록금 공약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양성화하는 법임과 동시에 개별 대학이 수익사업과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라는 국립대 사망선고라는 주장이다. 이 점은 일부 설득력이 있다. 아무리 법인화가 된다하더라도 지방 국립대의 완전한 경영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대학은 지원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 차등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립대 법인화는 국제 경쟁력시대를 맞아 우리대학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물러설 수 없는 대세이며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물론 법인화가 되면 구성원들은 현재처럼 편하면서 월급을 받는 ‘철밥통’ 직장은 고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언제까지 국가가 대학의 재정을 무작정 지원할 것인가. 교수는 연구에, 학생은 면학에, 교직원은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과 알뜰한 살림을 위해 몰두해야만 국제대열에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는 대학은 결국 실업자 양성소로 전락해 국가가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시점과 함께 폐교해야 하는 참극을 맞게 된다.
국립대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지방 국립대는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할 경우 국제사회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용인되지 않는다. 이 같은 현실을 국립대 구성원들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내가 학교 다닐 때만, 근무할 때만…”을 고집하며 현실에 안주한다면 해당대학은 어느 날 문을 닫게 된다.
국립대 구성원들은 냉정하고 과연 우리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면 어떻게 되고, 나와 대학은 학력의 경쟁력이 있는가를 반추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법인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이 시대에 영원한 학생·교수·교직원을 고집하면 공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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