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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옥룡사지 행정소송 종결 2008년11월25일(Tue)
정화사업 탄력 예상
　지난 4년간 끌어온 광양시 옥룡사지 행정소송이 최근 마무리 되면서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던 옥룡사지 일원 정비·복원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2004년 4월 9일 한모씨 외 2명이 공용수용된 토지 및 수목(동백나무)이 현실가 보다 현저하게 낮게 평가됐다며 시를 상대로 4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1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한씨 등의 소제기는 1심에서 원고에게 광양시가 토지 등 보상금으로 지급한 7억6천100만원 외에 추가로 8억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자 광양시가 불복, 항소했다.

이후 지난 7월31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보다 4억9천900여만원이 감소한 3억500여만원을 추가로 시가 한모씨 등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판결에 불복한 한모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한씨 등은 당초 요구한 45억원보다 현저히 낮은 10억6천여만원의 보상을 수령하게 됐으며 시는 재판과정에서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한편 광양시는 국가문화재 보존관리 일환으로 옥룡사지일원 정비.복원사업을 지난 1996년에 착수해 2015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광양=신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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