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 비율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건축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지난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재건축을 할 때에는 20%를 60㎡ 이하로, 40%는 60㎡ 초과∼85㎡ 이하로 짓도록 돼있었지만 앞으로는 60% 이상을 85㎡ 이하로 지으면 되도록 해 소형주택의무비율이 완화됐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행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모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기존 주택에 비해 주거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소형비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고밀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완화되는 규정은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단, 시행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얻거나 일반분양분에 대해 입주자 모집이 있었던 경우 개정 법률 적용으로 인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새 시행령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되는 시행령 적용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기본계획, 정비계획, 조합설립인가 변경은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재건축 설계가 더 자유로워지는 등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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