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말 끝나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중인 가운데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중 과세를 이유로 아예 부가세 영구면제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23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이하 전아연 광주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국민주택(85㎡ 이하, 지방은 100㎡ 이하) 이상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 관리비와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폐지를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연내 부가세 면제 연장이나 영구면제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용역비에 부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1999년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규정을 신설하고 과세 방침을 밝혀왔으나 입주민들의 반발로 국민주택 아파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3년씩 3차례나 특례기간을 둬 면제혜택을 줘 왔다.
그러나 “상가 등 일반 관리용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반발 등을 감안해 정부는 올해 말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감면제의 일몰 시기에 맞춰 특례 폐지와 함께 부가세 10%를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아파트 위탁 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신해 단순히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아 부가세 징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에서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정부 방침은 명백한 이중 과세”라며 25일까지 과세 반대, 영구 면제를 위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재용 지부장은 “소득창출을 위한 상가와 달리 아파트는 거주 목적이어서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며 “같은 단지안에서도 국민주택 이상과 이하가 혼재돼 있어 차등과세로 업무 혼선과 주민간 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지부장은 또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시행으로 경비원 30%가량이 감원됐는데 부가세부담까지 생긴다면 경비원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노인 일자리 정책과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광주 북구 M아파트 한 입주민은 “정부가 극소수를 위해 종부세를 무력화 시킨 것도 모자라 인건비가 대부분인 경비비에까지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서민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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