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6월17일 (Mon)   Home　  탑뉴스　　 정치　　 자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특집　　 사람들　　 

칼럼
사설
기자수첩
독자투고
특집
연재특집
기획취재
사람들
포토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게시판
광고문의
정기구독
E-mail문의
독자위원회
고충처리인
청소년보호정책

뉴스 홈 > 사설

칼럼 사설 기자수첩 독자투고
언론관계법 새 틀 짜라 2008년11월24일(Mon)
　한나라당은 2006년 6월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으나 잘한 일이라고 본다. 주요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신문법이 2년 넘게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됐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신문법은 마땅히 폐지한 후 새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

헌재 결정 당시 신문법은 전체 43개 조항 가운데 22곳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고, 언론중재법은 34개 조항 가운데 10곳에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이는 지난 정권이 신문법을 통해 메이저신문을 억압하며 언론을 장악하려고 위헌 시비 조항으로 가득 찬 악법 중의 악법을 탄생시킨 것이다.

따라서 몇 개 조항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미봉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부분 개정’을 하지 말고 신문법 전체를 폐지한 후 시대에 맞게 새로 만들어야 한다. 언론을 둘러싼 환경이 기술 발전에 따라 크게 달라진 점도 감안해야 한다.

헌재는 신문법 가운데 ‘일간신문의 방송사업 겸영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 융합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시대와 동떨어진 판단이 됐다.

MB정부 역시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미디어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다.

인터넷 사용의 확대로 신문산업의 위상도 전과 다르다. 다시 말해 신문 산업의 위기가 온 것이다.

정부는 언론관계법을 전반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 사회적 변화에 맞아야 되는 까닭이다.

당국은 하루 속히 ‘새 언론관계법’ 연구에 전심 전력(專心專力)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보성군, 망제산 현충공원 편백 ...

이 슈
광주시, 악취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5개 자치구는 하수도관의 막힘과 악취.수...
보성군, 한국프...

보성군은 7일 ㈜한국프라임제약(회장 김대익)이 전남 지역 농업인을 ...
법성포 단오제...

영광군은 영광법성포단오제 행사와 연계하여 6월 7일부터 공공배달앱...
‘섬 수국축제...

섬 수국축제가 오는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신안군 도초도에서 열린...
국가무형유산 2...

영광군은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2024 영광법성포단오제가 ‘바람...

연재특집
광양시, 푸르른 5월 ‘백운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