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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지원 예산, 늘려야 한다 2008년11월24일(Mon)
　경기 침체로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 몹시 충격적이다. 비상경영에 나선 기업들은 앞다퉈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고, 거리에는 직장을 잃은 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다 감당하기 힘든 손해를 본 사람들과 무리한 대출로 집을 장만했다가 이자 부담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근심 걱정으로 한숨짓는 서민들로 둘러싸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다 물가까지 뛰어 서민들의 생활고(生活苦)는 말로 형언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같은 불황이 언제 끝날 지 모른다는 점이다. 정부는 왜 수수방관(袖手傍觀)만 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급식소로 몰려드는 행렬도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날만 새면 전기료와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전 단수 조치를 당할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아우성뿐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정부는 각종 긴급 경제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지만 서민층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날마다 급증하는 실직자와 무료급식자, 신용불량자 등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우선 3천200억원 이상 깎인 겨울철 난방비를 비롯한 빈곤층 지원 예산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 보장 예산 등 230개 사회복지 사업 중 절반 가까이 삭감된 예산도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 서민들을 재활시킬 수 있는 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반드시 살기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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