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노동자들에 대해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다.
17일 전남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부당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역 한 제조업체 근로자인 정모씨는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된 뒤 억울한 나머지 지노위에 구호를 요청했다. 이렇다할 공식통지도 없이 구두로만 해고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노위는 심사끝에 ‘해고사유가 정당할지라도 말로만 해고통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정씨는 복직과 함께 실직 후 받지 못한 임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K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구두해고된 문모씨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의 기회를 얻게 됐다.
지노위 관계자는 “70~80년대식 인사관리를 고집하는 영세업자와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인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그 비율이 15%대에 이르고 있다”며 “부당해고는 3개월동안 구제신청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측과 직원간의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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