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은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과제이지만 이 정부 들어서도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낭비적 요소는 좀처럼 줄어들 줄 모른다.
정부가 개혁 엄포만 놓을 뿐 정작 실행단계에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공기업 경영진과 노조 간의 뿌리 깊은 담합이 오히려 되살아나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부발전과 서부발전, 한국원자력원료의 사장과 감사, 본부장들까지 해외출장 갈 때마다 항공기 1등석, 이른바 퍼스트클래스를 탔다고 한다. 해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코트라 임원들도 올해 6번이나 1등석을 탔다.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를 비롯한 지식경제부 산하 30개 공기업 임원들도 사규까지 어겨가면서 1등석 여행을 고집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장관 이상은 1등석, 차관 이하 3급까지는 비즈니스석을 타게 돼있다. 공무원임용령에 공기업 임원은 3급 공무원 직급으로 분류되고, 규모가 큰 공기업 사장도 보통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비즈니스석을 타야 할 공기업 임원들이 급을 올려 장관 이상이 타는 1등석을 타온 것이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적자투성이의 공기업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대한항공을 이용한 1000만명 중 1등석 승객은 0.7%밖에 안 됐다. 보통 국민들 중엔 인천~뉴욕 왕복 604만원 하는 비즈니스석이라도 평생 한 번 타보는 게 소원이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공 기업 사장들 평균 연봉은 2억2000만원이다. 월급으로 하면 2000만원꼴이다. 그런 그들도 제 돈으로 여행하라면 1등석을 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내 돈 쓰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이니 보통석보다 5배 비싼 1등석을 서슴없이 타고 다닌 것이다. 그 사람들이 국가에 무슨 대단한 공헌이라도 해서 공기업 임원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