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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오토바이 등록 의무화해야 2008년10월13일(Mon)
<곡성경찰서 원양파출소 오승용>
　요즘 도로에서 흔하게 보이는 50cc미만의 오토바이(일명 스쿠터)는 고유가 시대에 안성맞춤으로 출퇴근이나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50cc 미만 오토바이의 등록의무가 없는 법적인 한계로 인하여 범죄에 이용되거나 도난의 대상이 되고 또한 사고시 책임 소재를 따질 수도 없는 관리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자동차관리법상 50cc 미만은 사용신고의무가 없어, 미신고된 채 운행되고 있는 오토바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이러한 오토바이를 발견하거나 도난신고가 접수되어도 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50cc미만의 오토바이의 경우 엔진번호나 차대번호를 몰라 소유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다방, 중국음식점, 식당 등 배달업소에서 많이 이용하는 이러한 소형 오토바이는 배달 중이나 가게앞에 세워둘때 열쇠를 꽂아 놓은 경우가 많아 도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등의 제2의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렇게 훔친 오토바이로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무등록, 무보험차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50cc미만 오토바이의 경우라도 반드시 등록한 후 사용한다면 도난방지는 물론 제2의 범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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