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식품안전검사를 위탁한 민간업체들의 엉터리 검사 실태가 국민에게 충격을주고 있다.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의 6급 및 8급 직원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든 식품원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한다. 문제의 원료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자 다른 검사기관으로 옮겨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여기서도 같은 판정이 나오자 압력을 행사해 결과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도둑을 지켜야 할 파수꾼이 스스로 도둑질을 한 셈이다.
이쯤 되면 식약청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더 큰 문제는 식약청이 이들 직원에 대해 한 명은 경고, 한 명은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만 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업체를 지도·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식약청의 내부 조직관리가 엉망이라는 얘기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엄연한 직무유기다.
식약청은 초대 청장이 비리사건으로 구속됐고, 한 국장은 사무실 캐비닛에 업체로부터 받은 돈다발을 쌓아두었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어떤 국장은 아들 결혼식에 제약회사 임직원 1000명에게 청첩장을 보냈고, 어떤 차장은 화장품업체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기도 했다. 요즘 식약청에선 지도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에 강연을 해주고 고액의 강연료를 받아챙기는 일이 인기라는 얘기도 들린다. 올 8월까지 식약청 공무원이 외부강의로 받은 돈만 1억9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감사원이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제시한다면 좋은 국정 가이드가 될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에 분노해 촛불시위대가 지금은 왜 침묵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드러난 식약청 직원들의 비리형태는 분명한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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