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 서구청이 K건설과 D건설에서 시공중인 아파트 신축현장 울타리의 불법간판이 불법임을 알고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 K건설이 시공중인 신축 아파트 울타리에 광주시와 건설사의 불법광고물과 서구 금호지구에 건설하고 있는 D건설사의 아파트 울타리에 서구청과 건설사의 광고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1조 법4조 7호의 규정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며 이는 광고물 표시 금지물건으로 ‘옥외 광고물 관리 등 관련법 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지적(본보 9월 30일자 1면)한 바 있다.
그러나 서구청은 15일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단속은커녕 어떤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더구나 울타리에 부착된 시와 구청의 광고물 제작비도 업체부담으로 제작돼 단속을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서구청 도시개발 담당자는 “불법인 줄 알지만 미관상 큰 불편함이 없으므로 그대로 두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에다 구청측 광고제작비용마저 어떤 부서에서 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실정이어서 아전인수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서구청은 2006년도에 상급 기관인 광주시가 시달한 협조공문을 핑계로 단속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상가나 타 기업체의 불법간판은 철저히 단속하면서 K건설과 D건설사의 불법광고물은 눈감아주며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치평동 주민 박모씨(55)는 “서구청이 일반상가 불법광고물은 직원을 동원해 강제철거하면서 힘있고 돈 있는 대형건설사에게는 맥을 못추는 것 아니냐”며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야 할 감독관청이 앞장서서 불법을 눈감아 준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관련사진설명)광주 서구청이 일반상가나 일반기업체의 불법광고물은 직원들까지 동원해가며 강제철거를 하는 등 단속을 하면서도 정작 대기업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커녕 불법광고물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아전인수가 지나치다는 비난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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