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아파트 건설 현장 가설울타리(담장)에 대형 불법 광고물이 난무해 말썽을 빚고있다.
아파트 가설울타리에는 광주시 및 각 자치단체, 건설사 홍보판이 대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광주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문화도시 건설을 기치로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이같은 불법을 자행해 외부 관광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고, 특히 법을 어기는 협조공문을 각 구청 및 건설관계 업체에 발송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아파트 현장 가설울타리(담장) 광고는 옥외 광고물법상 광고물 표시 금지 물건으로 ‘옥외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법4조 7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규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을 표시및 설치할 경우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K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 현장 가설울타리와 금호지구에 K건설 계열사 D아파트 현장 가설울타리에 대형 불법 광고물 등이 광주 곳곳의 현장에 설치되어 있으나 단속은 커녕 지난 2006년 3월 광주시로부터 불법 광고를 하도록 협조공문이 발송되어 공무원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광주시 및 관할구청은 불법광고를 하면서 시공건설업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지 않은 음성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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