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0일간 일정으로 6일 시작됐다. 정권교체 후 첫 국감이니 그 의미가 크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5년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왜곡되거나 좌(左) 편향된 정책과 제도를 들춰내 바로잡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 7개월 동안의 실정(失政)과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질 태세다.
국민들도 일자리 창출 등 코앞의 일들을 처리해 줄 것을 생각하고 기대가 매우 크다.
하지만 여야가 자당(自當)의 이기주의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정쟁(政爭)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지금까지 국감이 매번 그랬다. 국감 제도가 다시 도입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됐다. 이제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 줄 때다.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따져야 한다. 민생을 위한 국감이 돼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국감에서 필요성을 따져봐야 할 정부 사업 100개를 선정했다. 2020년까지 139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을 비롯해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됐는데도 사업계획이 체계적이지 않거나 예산 집행 실적과 효율성이 저조한 사업
이 그 대상이다. 중복 사업도 많다고 한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국력을 낭비하고 마구잡이식 증인채택과 자료요구를 하는가 하면 한건주의식 선정적 폭로를 일삼는다거나 호통 일변도의 질문 등 구태가 재연돼선 안 된다.
특히 국감 때문에 행정 마비가 발생한다면 또다시 국감무용론에 휘말리고 말 것이다.
김정일 신변문제와 대북정책, 중국산 식품에서 검출된 멜라민 대책 등을 잘 따져야 한다. 따라서 정책노선과 이념의 차이가 나는 쟁점에 대해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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