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내년 세출예산 규모 증가율이 올해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등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총지출 기준 본예산에 20조4천464억원이 편성돼 올해의 19조952억원(추경예산 제외)보다 7.1% 증가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3.4%보다 두 배 가량 더 큰 규모다. 국토부는 지난 5년간 평균 2.5%의 예산 증가율을 기록해 SOC 예산이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인 7.4%에 크게 못 미쳤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재정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도로의 경우 지역 광역권 연계 발전을 위해 일반국도 4천812억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이 대폭 확충돼 올해 7조5천893억원에서 내년에 7조9천429억원(4.7%↑)으로 늘게 됐다.
또 철도 부문의 경우 경춘선 등 기존에 지연된 주요 사업예산이 증액돼 올해 4조9천407억원에서 내년 예산은 5조1천511억원(4.3%↑) 증가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진입도로 관련 예산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한 6천180억원을 편성했다.
국지적 물 부족과 집중호우 등 기상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수자원 부문 치수 예산도 대폭 늘려, 올해 1조6천7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8천364억원으로 14.71% 증액됐다.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라선 등 기반시설지원사업에 7천843억원 박람회 개최 지원에 1천915억원 등 내년에 총 9천785억원이 편성된다.
이 밖에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예산으로 641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예산으로 320억원을 증액하고 저상버스 도입 예산으로 190억원을 증액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서울지하철 9호선 등 주요 SOC 86개 사업의 완공을 위해 총 1조9천371억원이 투입돼, 도로 부문에서 49개 사업, 철도 부문에서 8개 사업, 해운항만 부문에서 5개 사업 등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 새만금 신항 개발 등 총 70개 사업이 신규로 착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심화로 내년도 우리의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SOC사업, 신성장동력 확충 사업 및 서민지원 사업 등 예산의 적극적 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