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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가 되어가는 50cc 미만 오토바이 2008년10월09일(Thu)
<광주광산경찰서 송정지구대 박용철>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신고후 운행되고 있는 50cc이상 오토바이는 180만2천여대에 이른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50cc미만의 오토바이는 운행실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50cc미만의 오토바이가 등록의무가 없는 허점을 악용하는 자들로 인하여 거리의 흉기로 변해가고 있다.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도난의 제1표적이 되기도 하고,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현장에 없다면 책임소재를 따지기조차 어려운 관리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법률상의 한계로 50cc미만 오토바이는 도난신고가 접수되어도 차대번호를 몰라 전산수배가 어려우며, 이렇게 도난 오토바이는 날치기 등의 제2의 범죄에 심심찮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주변만 보아도 수많은 이들이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있다. 그중에는 절취하여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도 있고, 조작법이 쉬워 무면허로 운행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특히 50cc미만의 오토바이 운전자중 일부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 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거리를 운행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주는 도구이지만 반면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등록제도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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