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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2008년10월09일(Thu)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참 희한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기준액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정부가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유는 과다책정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규제하기 위함일 것이다.

실제 당초 행안부가 확정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지자체 3년 평균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이 반영된 계산방식에 의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정하도록 했었다.

행안부의 이 같은 기준액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 전국 264개 지방의회 가운데 무려 189개 지방의회 의정비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상당 폭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 기준액은 지방의원들의 월정 수당 산정 근거인 ‘전국 평균액과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 반영 기간을 ‘2006~2008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초 가이드라인의 ‘2005~ 2007년’에서 1년 늦춰진 것으로 전국 평균액을 사실상 올린 셈이다. 결국 정부의 지방의원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과도하게 높아진 의정비에 대해 삭감은커녕 오히려 정당성만 부여한 꼴이다.

특히 당초 입법예고됐던 안과는 달리 의장의 의정비심의위원 추천 권한이 부활됐고 출석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쯤 되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모쪼록 정부내각은 하나의 법률을 만들더라도 제발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절차를 중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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