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장이 여러 가지 상황여건 변화로 예상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럴 때 일수록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외화낭비 요인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의 동향을 철저히 챙겨서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사회 일각에서 금융규제 뿐만 아니라 여타부문의 규제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으로서 반드시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은 시장경제에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대외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지역경제에 비해 우리 경제를 차별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경제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를 접할 수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악화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장저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를 찾는 외국인투자자의 발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 살리기’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 점이다.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인력의 재배치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수 동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다른 측면의 가능한 사기진작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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