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 시장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난 1997년 IMF 위기는 세계화물결 흐름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본 선진국 수준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IMF 어려운 위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다.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해외 관광 무역수입 각 백화점에 눈부시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외국제 물건을 절제 없이 소비풍조와 해외관광나들이 외화를 물 쓰듯 펑펑 사용하면서도 오늘날 시장경제 불신풍조가 큰 문제인 것이다. 선진경제발전은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어야하고 시장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도덕적 정신문화와 사회윤리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 조선시대 양반과 상민 계급적 관계 때문에 우리는 선진화가 못되었다. 우리도 앞으로 3만~4만불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 10여개만 나오면 3만불 선진화시대가 될 것이다.
공산주의 맹주국인 구소련이 무너진 것도 시장경제의 힘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러면 북한체제가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장경제가 선진적 활성화가 필수조건임을 말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도 서독의 선진시장경제활성화로 인하여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서독은 그동안 착실히 동독에 통일의 씨를 뿌렸다. 미래지향적인 21세기 세계적 화두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화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을 주축으로 한 시장경제자본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주축으로 한 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들 사이의 체제경쟁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패배하고 말았다. 그래서 두 개의 불록으로 나누어져 있던 시장이 하나의 자유시장(One single free market)으로 통합되게 되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권이 자유시장체제로 통합되면서 세계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다.
동구권이나 소련 중국까지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내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자본주의체제 내에서는 영·미식 자본주의 유럽식 자본주의 일본식 자본주의가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90년대 초에 이르러 영·미식 자본주의가 경쟁력의 우위를 획득하면서 세계화물결의 견인차 노릇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소위 IMF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모든 국민들이 이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금패물을 다 내놓았다. IMF 경제위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규명을 하고 있으나 한마디로 우리는 세계화의 큰 물결에 미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금융시스템을 Global standard에 맞게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채 대외 개방을 서둘렀고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로 경쟁력이 급격히 취약해지고 있는데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확보하지 못했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과감히 할 수가 없었다. 환율정책의 잘못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우리 경제를 개방화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려 무너지게 되었다. 고평가된 환율은 기업투자를 부추겼고 국민들은 흥청망청 해외여행을 다니며 달러를 마구 소비했다.
위험도가 큰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외환위기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제공했으나 이런 모든 것들이 관치금융정부의 과도한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에 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기업도산 경제위기 실업대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의 노력을 온 국민이 했고 IMF금융지원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들을 들어보면 영국이 지난 80년대 초 소위 영국병으로 신음하자 대처수상은 탄광노조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개방화 자유화 작은정부 탈규제 등을 통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정책을 과감히 실천한 결과 영국병을 치유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어 냈다. 이명박 새정부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각종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려야하며 따라서 4만불 시대에 경제선진화를 꼭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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