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로 위장한 북한의 남파 원정화 여간첩 사건은 충격적이다. 북의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인 그는 2001년 10월 조선족을 가장해 국내에 들어온 후 군 장교들과 내연의 관계를 맺고 군사기밀을 빼내 북에 넘겼다고 한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 탈북자로 신분을 속이고 군부대를 돌면서 50여회에 걸쳐 반공 강연까지 했다니 우리의 안보체제가 이토록 허술했나 싶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예견됐던 일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펴면서 우리의 대북 경계심과 안보의식이 풀어질대로 풀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나라가 이념적으로 무장해제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북이 무슨 공작인들 못하겠는가! 기밀을 건네준 한 장교는 상대방이 간첩임을 알고서도 이를 숨겨줬다고 하니 갈 때까지 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유물”로 치부하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제2연평해전으로 해군 장병 6명이 사망했는데도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하는 판에 누가 간첩 색출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는가. 반공 보안 업무 종사자들이 하루 아침에 ‘독재 정권의 하수인’ 쯤으로 매도됐으니, 10년간 단 한 명의 남파 간첩도 검거하지 못한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2006년 자생적 간첩조직인 일심회 사건만 해도 당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현 정부에서 수사가 매우 어려웠다”고 털어놓지 않았는가.
어느 나라에도 간첩은 존재한다. 우방국 간에도 그러한데 분단된 우리는 오죽하겠는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됐던 ‘반정부 인사 색깔 덧씌우기’에 대한 기분 나쁜 추억이 있다고 해서 눈앞의 오열까지 눈감는다면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같다.
군 수뇌부나 관련 부서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권의 입김’을 핑계 대면서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는 점에서다. 군 내부 동향 파악과 불순 세력의 침투 방지가 기무사의 임무다.
그러나 장교 등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여간첩의 암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또 수사상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북한에서 제작된 CD를 통해 북한 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간첩의 강연을 몇 달째 방치한 것도 석연치 않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보는 병사들이 60% 이상이었다. 2004년도 육군사관학교 가입교생 250명 중 34%가 ‘미국이 주적’이라고 답했다. 장병들의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온 안보교육과정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육사를 비롯한 군 교육기관이 정보기술(IT)이나 영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과개편을 하고 있다. 첨단미래전과 해외에서의 연합작전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급한 것은 현재적 위협인 북한군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하는것이다.
군은 전면적인 보안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군은 국방의 최후 보루임을 명심하고 안보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아울러 1만4천명에 이르는 탈북자 관리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선의의 탈북자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해서는 안되지만 혹여 끼어들지 모르는 불순분자들을 골라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만 선의의 다수 탈북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우리의 체제를 신뢰하고 그 품 안에서 내일을 꿈꿀 수 있다. 사건의 충격이 큰만큼 수사과정에서 더 정확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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