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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의 대화, 경제정책 실천방안 제시해야 |
2008년09월10일(W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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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화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그간 지적된 ‘소통’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겠지만, 현안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보다는 기존 정책들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에 그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추석이후 정국반전을 위해 새로운 국정운영 방침과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시작부터 집중된 경제 문제에 대통령은 “IMF 위기 같은 경제가 파탄 나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이미 파탄 수준이다. 경기 침체로 기업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드는 가운데, 생활물가 폭등으로 서민들 생계가 더욱 어려워졌다.
등록금 폭등으로 휴학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고, 재래시장에는 장사가 안 된다며 아우성이다.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때문에 그간 정부가 내세우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정책 외에 새로운 대안제시가 없었던 것은 과연 민생회복을 위한 구체적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예를 들면, 환율문제에 관해 인위적 조정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했지만, 임기 초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 고환율 정책을 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다가 물가폭등 우려가 발생하자, 시장에서 슬그머니 발을 뺐던 것도 정부가 했던 일이다.
대통령은 아니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화를 키웠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9월 위기설’이 시장을 뒤흔드는 동안에도 정부의 해명과 대책 발표가 먹혀들지 않는 이유였다. 2000포인트를 넘어가던 코스피 지수는 1400대로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급등세를 반복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였다고 하지만, 작년대비 50%이상 높은 상태이다. 중국 위엔화 환율도 작년대비 50%이상 크게 올라 원자재를 수입해다 쓰는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발표된 8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12.3%로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이런 불리한 경제여건의 효과는 서민들 생활고에 직격탄을 날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때문에, 경기 부양을 통한 서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대통령은 보다 서민 친화적, 중소기업 친화적 민생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막연하게 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겠다는 것은 실제 도움이 되질 않는다.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패널들과의 대화가 오고갔지만, 쟁점은 경제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젼에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스스로 그 동안 많은 오해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그 오해를 씻어버릴 수 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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