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해악은 무엇보다도 각종 모방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이며, 그 심각성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어린이들은 인터넷 등에서 접한 음란물 내용을 그대로 흉내냈다고 흔히 진술했다. 문제는 당국의 규제도 엄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동영상 UCC까지 마구잡이로 생겨 나면서 단속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일부 케이블 TV 조차도 대낮부터 성인용 음란물을 온종일 방영하고 있으니 어린이들이 음란물의 바다에 빠져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보안솔루션 개발업체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음란 동영상은 하루 평균 1천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매월 1만5천여개의 음란 사이트들이 새로 생겨 음란 동영상을 쉴새없이 만들어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UCC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만들어 버젓이 올리기도 하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도 규제나 단속의 한계 때문에 속수무책인 현실이 더 큰 문제다. 또한 현행 법규상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도 단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단속 법규의 강화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음란물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 한다는것 자체가 인터넷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나 진배없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음란물의 바다에서 건져내기 위해 좀더 촘촘한 감시망과 함께 엄격한 처벌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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