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농경지 훼손 사례 속출…주민 민원 끊이지 않아
투기성 사업도 ‘상당수’…일부 지자체, 전면 제한 나서
전남도내에 태양광발전소가 난립하면서 산림·농경지훼손에 따른 난개발로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청정에너지 생산 보다는 ‘목 좋은’ 부지를 확보해 형질변경이나 부동산가치 상승을 노리려는 투기성 사업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급기야 일부 지자체가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전면 제한키로 하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도내 태양광발전소 허가 업체는 모두 648개 업체(총허가발전용량 338㎿)로 전국 1천154개소(703㎿)의 56%, 용량으로는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0개 업체(92㎿)가 상업운전중이다.
이는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과 함께 전남도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도내에 진출한 태양광발전소 대부분이 허가용량 1㎿급 이하로 정부의 발전지원금과 용이한 부지확보에 목적을 두고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자체의 후원을 등에 업은 사업자가 무리하게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면서 농경지나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도 속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주민들은 마을로부터 불과 10m 떨어진 지점에 700㎾급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돼 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해남지역도 50곳이 넘는 태양광발전소가 추진되면서 산림 훼손과 농경지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안가 주변 목좋은 부지를 확보한뒤 형질변경 등을 통해 막대한 부동산거래 차액을 챙기려는 투기성사업 의혹도 일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다보니 일선 지자체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각 지자체가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투자유치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는 것에 급급해 각종 부작용을 외면해온데 따른 것이다.
급기야 강진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전면 제한하고 나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하고 있지만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판단에서다.
강진군은 이미 태양광 발전소 투자유치를 중단했으며 전남도를 통해 접수된 사업도 건립포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태양광발전소를 앞다퉈 유치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할 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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