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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아동 126만명 양육비 지원 |
2008년09월07일(Sun) |
매년 영세상인 1만명에 ‘소액대출’
외판원·학습지 교사 등 세금 환급
정부, 67개 과제 생활공감정책 추진 |
내년부터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 영·유아 126만명에게도 양육비가 지원된다.
매년 영세상인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대출이 이루어지고 외판원이나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기 어려운 계층은 환급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정 당국이 환급 세액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되돌려 준다.
정부는 지난 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등 4대 분야의 67개 과제를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규로 시행되거나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빈곤층 아동 양육비 지원 등 10개 과제를 선정해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2007년 기준 398만원) 이하 가구 가운데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만 0~5세 영·유아 126만명을 상대로 소득에 따라 보육비를 차등 지원한다. 경제형편이 어려워 보육시설 등에 못다니는 아동이 오히려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 어린이들에게 재활치료 비용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재활치료 바우처(서비스 교환권)’ 제도 역시 지원 대상을 3배 가량 확대하며 0~12세 아동의 경우 내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 예방접종질환 중 8종류에 대해 저렴하게 예방접종을 해준다.
금융위원회는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대신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영세 상인에게 소액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매년 80억원을 배정, 80개 재래시장에서 점포당 최고 300만 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을 적용해 최장 1년 만기로 빌려주며 연체 이자율은 연 20% 이내이다. 재원은 소액서민금융재단이 72억 원, 시장 상인회가 8억 원을 부담한다.
국세청은 외관상 근로자이지만 세법상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139만명(중복포함 대상 환급건은 174만5천 건)에게 추석 전 잠자는 세금 711억원을 찾아서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대상은 외판원, 음료품 배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악기 조율사, 화가 등 예술인이나 프로 운동선수, 학원강사 등이다.
국세청은 2005~2007년분 세금을 대상으로 환급 안내문과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환급금은 추석 이전에 은행계좌에 넣어주거나 우체국에서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하철공사 합동으로 2012년까지 총 1조7천900억원을 투입해 ‘지하역사 공기질 5개년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특히 건강에 영향이 큰 석면과 라돈이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국토부는 음식점 등 12개 서민생계형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해 7만~30만원의 부담을 덜어준다.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 제과점, 청량음료제조업, 당류제조업, 식육제품제조업 등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다가구, 전세임대 등을 연 2만가구 가량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올해 626개교의 노후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데 1천269억원을 투입한다.
농수산식품부는 경사율이 15% 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 농지’는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전용 역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창업절차도 간소화돼 법인설립 기간이 기존 17일에서 12일로 줄어들고 기술개발사업의 신청도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이뤄지도록 해 신청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할 경우 최대 4년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구직자나 근로자들은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본인이 직접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골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67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생활공감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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