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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지방현실 반영하라 2008년09월07일(Sun)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상 최대의 감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이 없지 않다. 정당과 지역, 계층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 수도권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불만도 대단하다. 우선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전무하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자립도 제고, 지방재정분권 실현 등을 위해 지방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요구해 왔다.

광주, 부산, 대구 등 광역시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신설을 건의했다.

그리고 전남도와 전북도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것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재원의 적정 분배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일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은 지방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형성이라는 목적과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양도세 경감 기준이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세율도 인하됐지만, 지방의 1가구 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3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강화됐다. 세율 인하를 제외하면 혜택이 수도권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방 분양시장이 더욱 얼어 붙어 곤란할 것이다. 거주 요건을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의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는 세제개편안 심의에서 지방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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