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안팎에서 발생하는 금품갈취, 폭행, 구타 등의 신체적, 물리적 폭력과 집단따돌림, 욕설, 협박 등 심리적, 언어적 폭력행위를 말하고, 학교폭력에 시달리면 학습저하는 물론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전체학생의 약 30%가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있고, 피해자 중 절반이 교내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인데 일진회 등 불량서클이 확대, 조직화되고 이러한 학생조직이 폭력단과 연계되어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고, 나아가 학교폭력이 갈수록 저연령화, 집단화, 흉포화, 조직화 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교실, 학교폭력대책반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고, 경찰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05년 5월경부터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배움터지킴이 제도(일명 스쿠울 폴리스)는 일선 중·고등학교에 퇴직 교원 및 경찰관과 청소년상담가 등을 배치하여 학교내 취약지점인 화장실, 복도, 옥상, 후미진 곳, 건물 뒤 등에 대한 순찰을 하고, 학생과 허심탄회한 의사소통으로 고민해결, 교사와 학생 그리고 부모님과 학생과의 가교역할 뿐 아니라, 폭력서클의 동태 파악, 학생 상호간의 폭력의 사전예방 등 폭력예방과 교사, 학부모, 학생들간의 원활한 소통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이 학교장의 추천으로 교육공무원 연수원에서 연수를 시켜 교육청에서 임명하고 전체 중, 고등학교의 약 30% 만이 겨우 일선에 배치를 하고, 이 또한 예산이 없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배움터지킴이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처럼 하루속히 명확한 법규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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