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공사중단된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난 것과 관련,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유족측에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17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남도와 L건설은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인 윤모씨(47·여) 등 3명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도와 L건설은 이달말까지 각각 6천59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윤씨의 아들 김모씨는 지난해 2월16일 새벽 1시10분께 전남 영암군 군서면 모 공업사 앞 도로(지방도 819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출혈성 쇼크로 숨졌다.
사고지점은 L건설이 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를 진행중인 구간의 일부로 인근 양만업자와의 사이에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확장되지 않은 채 편도 1차로로 남아있던 곳이었다.
이에 따라 직진 차량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컸지만 가로등이나 야간교통 유도장치, 충격흡수 탱크 등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숨진 김씨의 어머니 윤씨와 두 형제는 “도로관리청인 전남도와 시공자인 L건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도로 설치관리 하자와 시공사의 사고 방지 대책이 미비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6천600만원을 연대 배상할 것을 주문했고, 도와 L건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