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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 등을 사전에 질의하면 국세청이 직접 답변해 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세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항에 대해 질의해도 사실관계를 누락·왜곡하거나 가·차명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존재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했다. 또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경우도 존재했다.
국
세청은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법해석을 신청하면 사전에 답변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해당대상은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 사업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다. 단 특정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자가 직접 세법해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전까지다. 가령 원천징수의 경우는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당해 과세연도의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는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해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답변의 내용에 따라 특정 거래를 이행하면 과세관청 또한 과세처분 시에 답변 내용을 따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제공업체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확한 세법해석으로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법해석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납세협력비용 및 부실과세도 축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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