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진통을 겪어온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17일 합의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국회 3개 교섭단체는 이날 각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6인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김정권,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여야는 민생지원 규모와 관련, ▲대학생 학자금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 증액에 2천500억원 ▲2008년 동절기(3개월) 노인시설 난방용 유류비 지원에 508억원 등 총 3천8억원을 추경안에서 지원키로 합의했다.
또 추경안과 별개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70세이상 노인) 틀니 지원에 26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앞으로 전기·가스부문 공기업의 경우 국고 예산보조를 통한 가격관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학생 학자금의 경우 우선 출연금에서 증액하고 다음해 본예산에서 증액분 만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뒤, 다음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에 임한 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원안대로 처리하고,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채택되면 원안은 자동폐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고예산 보조’ 합의사항과 관련,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에 방점을 두었고, 우리는 ‘하지 않는다’에 의미를 두었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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