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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악용하는 얌체 변호사들 |
2008년09월17일(W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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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호사들이 저작권법을 근거로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돈벌이에 나서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소설, 음악, 영화 등을 무단으로 올린 네티즌들을 찾아낸 변호사들이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취하 대가로 돈을 뜯어낸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됐으니 출두하라”는 경찰서의 전화와 함께, 변호사의 연락처를 통보받고, 해당 변호사에게 전화해 보면, 고소 취해 대가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는다고 했다.
경찰 조사나 형사처벌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고 나면 경찰서에서 “고소가 취하됐다”고 연락이 온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네티즌들 상당수가 나이 어린 학생들이고,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광범위한 확산과 정보의 홍수 속에 소설, 음악, 영화 같은 문화 컨텐츠 무단복제도 문제지만, 영리목적 없이 저질러진 경미한 법위반에도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현행 법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경고’ 수준으로도 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형사 책임을 지워 전과자를 만들기 보다는,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민사소송을 통한 보호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충고한다.
수임 경쟁에 밀려 이런 법의 약점을 파고들어 돈벌이에 나서는 변호사들의 행태 또한 찬사받기 어렵다. 전문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 저인망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샅샅이 뒤지며, 저작권 위반 요소를 찾아내 돈을 챙겨가는 변호사들의 행태는 저작권 보호라는 애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는 1차 경고를 보내고, 저작권 무단 도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설명과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인다. 만약 1차 경고 이후에도 대량으로, 영리목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계속할 경우, 비로소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봉되기도 전에 인터넷에 영화가 떠돌아 다니고, 발매되기 전에 음원이 유출되는 것은 유능한 창작자들에겐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영화, 음반, 소설 등 문화예술 시장이 불법복제 등의 영향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했다고 한다.
때문에 저작권법의 존재이유가 강조된다.
그러나, 이 법이 근본 취지와 다르게, 변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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