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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방문으로 건축 민원에서 등기 변경까지 가능
이달부터 시행…번거로움·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광주 서구청이 건축민원 편의를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전격 도입·시행한다.
17일 서구에 따르면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변경, 그리고 말소 등 건축물의 등기내용 변경에 따른 등기변경 신청을 구청에서 직접 대행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란 건축물 사용승인 후 등기내용 변경에 따른 등기신고를 구청에서 직접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 그 동안 건축주 등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하는 등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구는 건축물대장상 변경사항에 대해 담당직원이 직접 등기촉탁업무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대상은 ▲건축물의 지번이나 행정구역 변경 ▲건축물 구조 및 층수 그리고 용도 변경 ▲건축물 말소로 인한 등기내용 변경 등이 해당되며, 신규등록은 제외된다.
한편, 이번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으로 그 동안 민원인들이 건축물 변경사항에 대한 등기를 위해 직접 등기소를 들러야 하는 등의 수고와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게 되었고, 법무사 대행에 따른 수수료(5만원 상당)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심심찮게 발생돼 온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 및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언 서구청장은 “사소한 부분의 행정써비스 제공만으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편의는 무척이나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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