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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품질 속이기 증가…솜방망이 처벌 한몫 |
2008년09월17일(Wed) |
| 농민들 선의 피해…농관원, 단속반 170명 투입 부정유통 근절 나서 |
유통업체 등에서 쌀 품질이나 생산시기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농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규정이 허위표시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쌀의 품질, 생산년도, 도정일자, 생산자 등을 허위표시해 양곡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06년 4건, 지난해 1건, 올해 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쌀의 품질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006년 53건, 지난해 58건, 올해 79건에 달하고 있다.
실제 전남 A군 한 정미소는 지난 5월께 저가 쌀 100여t을 특미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되는 등 각종 허위표시 사례가 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양곡관리법 위반 사례는 양곡 가공업자·매매업자 등이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분석돼 농민들만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 위반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양곡의 거짓·과대표시, 거짓·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증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는 솜방망이 처벌규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쌀 품질 등을 허위 표시하면 많은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지만 적발돼도 벌금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양곡관리법 위반 사례를 부추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 농관원 전남지원은 양곡·인삼표시제 단속에 사법경찰권을 가진 직원 170명을 투입, 부정유통 단속과 유통경로 등을 추적하기로 했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유통업자 등의 양곡관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해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유통경로 추적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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