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가 최근 창립 20주년을 맞았었다. 지난 60년대에 첫 제정된 헌재법은 5·16군사정변으로 사장되었으나 1987년 민주화 물결이 일면서 현행 헌법 제정 이후 헌재가 다시 설치되었다.
그 동안 헌재는 20년 동안 1만6천여 건에 이르는 각종 심판건수를 접수해 1만 5천여 건을 처리하였고 500여 건의 법령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이 헌재는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한국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헌재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과제는 쌓여있다. 현재의 우리는 석 달 이상 계속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서 무법천지를 보았고 법을 제정하고 심사하는 국회가 제 스스로 국회법을 어기는 광경을 보았다. 정부가 능률과 편의주의로 헌법이념에 어긋나는 정책을 편 사례도 있었으며 해마다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저조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은 사회가 복잡다변하고 그 기본권 향상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짐에 따라 ‘시대상’을 반영한 선진화된 헌법으로의 탈바꿈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화 속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아가는데 부합한 헌법의 변화까지도 바라보고 있다.
이에 국민들 대다수는 헌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 등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규범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경주해 주길 기대한다.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바탕으로 한 통합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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