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3일 오후 광주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광주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양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일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활성화해 부패소지가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광주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부패소지가 있는 규제를 찾아서 분석해 법령 개정을 권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가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는 말이 있다. 규제를 개혁하면 경제효과를 가져 올 것이고 결국 경제살리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는 상담센터가 있지만 호남지역에는 없어 광주시의 협조를 얻어 상담센터를 개소하게 됐다”면서 “민원상담을 통해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재 평균 80일 정도 걸리고 있다”면서 “행정심판의 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개소식 참석에 앞서 양 위원장은 전남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부패방지’란 주제의 강연에서 “정부는 뇌물비리 공직자에 대해 받은 뇌물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면서 “공직자 징계에서도 강등이라는 새로운 징계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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