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 5명도…법원 “정책적 판단 잘못에 책임 묻기 어려워”
신정훈 시장 “심려끼쳐 죄송…특혜의혹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화훼단지 추진과정에서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강)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보조금 지급 과정에 관여한 나주시청 자치행정국장 류모씨(58)와 친환경작물과장 한모씨(55), 팀장 안모씨(50) 등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돼야 하며 그러한 인식이 없음에도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보조금관리법 위반도 허위 신청이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려한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해야 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주화훼조합법인이 사업자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광미를 불법 매립해 부지를 조성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보조금을 타낸 점, 시장과 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를 소홀한 점은 모두 인정되나 그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임무에 위배, 화훼법인에 교부금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업결정권자인 신 시장에게 정책적 판단의 잘못이 있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와 시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행정적 책임이나 다른 법령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배임죄나 보조금관리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시장은 이날 판결직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산화훼단지 재판과 관련, 1년여 동안 시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었지만 보조금 중 단 한푼도 공사 이외의 목적이나 사업자의 개인 이익에 착복되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일각에서 제기해온 사업자의 특헤의혹은 결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신시장은 또 “이번 판결은 복지부동의 형태가 만연해가고 있는 공직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화훼단지조성사업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 짓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이며 그러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시장은 이와함께 “이같은 시민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나주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혁신도시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뤄내 새로운 영산강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판결소감을 말했다. 신 시장 등은 화훼단지 조성 과정에서 자부담 능력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나주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등 2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과 시지원금 12억3천127만원을 부당 지급해 국가와 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7월 신 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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