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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합리화, 신뢰부터 회복해야 |
2008년08월27일(W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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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드라이브가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환경부와 한나라당은 상수도 민간 위탁제를 뼈대로 한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미 정부 개혁 정책들이 촛불사태로 좌절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상수도 민간위탁계획도 사실상 민영화를 예비조치가 아니냐는 의심부터 불러왔다.
결국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공공성이 강한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등 4개 분야에 대한 민영화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속내가 어떤 것이었든, 국민들이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에 불신의 눈초리부터 보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의 대 정부 신뢰수준이 겨우 이 정도라면, 남은 임기동안 정부 추진 개혁정책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긴 어려워 보인다.
임기 초 추락한 지지율을 올림픽을 계기로 겨우 30%대로 끌어올린 이명박 대통령의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더욱 우려를 자아낸다. 민심이 바탕이 된 지지를 얻지 못한 정부의 ‘나 홀로 개혁 드라이브’는 정국을 비극으로 몰아갔음을 촛불시위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이 몇 달씩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정책이 당,정,청 불협화음을 내며 하루 만에 폐기된 일은 상호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본이 이처럼 부실하기에 정부정책이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상수도 민간위탁 자체의 문제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관리주체가 영리목적인 기업으로 바뀌면,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시설보수가 어려워져 시설낙후가 예상되고, 경영합리화가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 수도요금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이익이 나지 않는 도서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은 상수도 공급 기피지역으로 사정의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물가상승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 주름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민간 기업에 맡기면 되는 일을 자칭 ‘CEO대통령’이 책임지는 정부에서는 왜 안 되는지 원인부터 찾아봐야 한다.
민간에 맡기면 효율이 높아지고, 정부가 하면 비효율적이라는 고정 관념부터 깨야 한다.
747 경제성장으로 희망찬 선진한국을 만들려면, 정부 조직의 질적 향상을 통한 효율성 증대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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