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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학원가 초비상…각종 규정 위반시 강력 제재 |
2008년08월28일(Thu) |
| 시교육청, 행정처분·과태료 2배 인상 등 강화된 학원 교육규칙 시행 공포 |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7일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공포·시행하고, 앞으로 각종 규정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학원행정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보험가입 등 광주 학원가에 때아닌 초비상이 걸렸다.
이번에 전면 개정 공포된 학원 교육규칙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제도에 맞게 신설 또는 강화했고, 종전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최고액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수강생의 안전과 수강료 안정 등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강료 조정명령 미이행, 수강료 미반환, 수강생의 안전에 필요한 보험 미가입, 교습시간 연장 운영 등 7개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 항목 신설 ▲시설무단변경, 수강료 미표시, 교습정지 불이행 등 31개 기존 위반사항 벌점 강화 ▲수강생에 필요한 안전조치 미이행, 과외교습료 조정명령 위반 등 2개 과태료 항목 신설 ▲1개월이상 휴·폐원시 미신고, 학원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수강료 미표시·게시, 수강료 미반환 등 7개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규를 위반해도 처벌 기준이 미약해 학원비 초과징수와 수강료 미표시, 수강료 미반환 등 수요자와 관련 민원에 대해 시정·경고 수준의 낮은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교육청의 지도·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온 만큼, 개정된 학원 교육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학원의 건전 발전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천병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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