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도난 신고와 관련하여 일부 신고자들의 허위신고로 인해 본인에게 불이익 처분이 가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어 차량 운전자들의 차량도난 신고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차량도난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우선 발생일시 및 장소·차종·색상·경위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 경찰서 112지령실로 보고·전파하게 되고 경찰서 112지령실에서는 인근 경찰서와 도내 각 경찰서 112지령실에 무전지령으로 수배사항을 전파하고, 일선 파출소 외근경찰관과 순찰차·형사기동차량·각 검문소·초소 등에 동시 광역으로 수배내용이 전파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차량도난은 제2·3의 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므로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도난차량 발생시에는 항상 신속하게 현장출동 및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지령수배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점을 악용하여 폐차 시 차량관련 미납세금 회피 목적이나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허위 도난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불필요하게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경찰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고 있다.
자동차세 미납금이나 각종 과태료 미납금 등은 차량 폐차 시 이를 완납해야만 폐차를 할 수 있으나 이를 면하기 위하여, 범죄행위인 허위도난 신고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허위 차량도난 신고 시에는 경찰력을 낭비케 하여 일반 시민들에 대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고 경찰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상 즉결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최근 구류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실제로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변함없이 신속하게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또 다른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
만 만에 하나 위와 같이 세금 혹은 과태료 등을 면할 목적이나 사적인 편리를 추구키 위해 허위신고 시에는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필히 유념하고 차량도난 허위신고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