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난 25일로 출범 6개월을 맞았다. 그러나 지난 6개월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을 정도로 좌충우돌이었다. 대통령실과 조각의 인사실패는 국민 정서 이반을 불러왔고,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뒷걸음쳐 서민생활에 고통을 가중시켰다. 국정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지난날을 거울 삼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신발 끈을 새로 동여매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살리기이다.
지름길은 규제 철폐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투자 없이 고용증대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적절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소비 위축과 사회 불안 요인이다. 이를 방기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재계 또한 8.15 사면 때 약속한 대로 고용창출에 앞장설 것으로 믿는다. 언제까지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법 질서 확립이다. 시위를 막는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변칙이 판치는 사회 분위기를 일신시켜야 한다. 경제 살리기의 해법이기도 하다.
극렬해진 폭력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공권력 강화가 시급하다. 불법자 색출에 성역이 없음은 물론이다. 진보좌파가 집권한 지난 10년간 불법과 폭력시위에 너무 관대했던 정부 태도에 변화가 왔음을 국민들로 하여금 실감케 해야 한다.
불법시위가 국가 이미지와 대외신인도에 얼마나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지 새삼 지적할 필요가 없다. 부정부패 척결 또한 현 정부의 역점 과제이다.
정부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국정과제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기 바란다. 부동산 대책이나 세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 개혁 과제가 그것이다.
촛불시위로 잃어버렸던 국정 추진의 동력을 되찾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해낸 자랑스러운 건국 60년, 기적의 역사를 선진화로 승화시켜야 할 책무가 현 정부에 주어져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