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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지금이 기후변화협약 규제에 대비할 때 |
2008년08월19일(Tue) |
| 박부성<영광원자력 제2발전소 기술실장> |
기후변화 국제기구인 UN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2007년에 공개한 제4차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이 0.74℃ 상승하였으며, 21세기 말에는 기온은 최대 6.4℃, 해수면은 최대 59cm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증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호수인 차드호 면적이 40년 전에 비해 93% 감소하였고, 미 항공우주국(NASA)은 위성자료를 통해 2007년 여름 북극 빙하의 전체 부피가 4년 전의 절반으로 줄었음을 밝혔으며, 미국 과학학술원(NAS)도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에는 지구 온난화 대비 협약인 ‘발리 로드맵’이 체결되었다. 1992년 UN 주도하에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교토의정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들은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기한인 2012년이 지나면 한국 등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야 한다는 것이 발리 로드맵의 골자이다.
교토의정서를 거부하였던 미국이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발리 로드맵을 실천하고 있어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13위 경제규모이면서도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던 한국도 상당 폭의 감축 의무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산업계의 대책이 미비하다는 데 있다. 에너지 과소비, 온실가스 고배출 업종인 현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의무 수행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5년 동안 평균 5% 줄이려면 국민총생산(GNP)이 매년 0.5% 감소한다. 지금부터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시작하지 않는 한 국가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배출형 전력산업으로 재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면에서 원자력발전은 매력적인 발전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환경친화형 에너지원이다.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력생산 kWh당 유연탄 991g, 석유 782g, 가스 549g, 원자력 10g으로 석탄(991g)의 1/10, 석유의(782g)의 1/8에 불과하며 태양광(51g)이나 풍력(14g)에 비해서도 적은 양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아직 극복해야 과제가 많으며 날씨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 전력 공급원이 될 수 없어서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를 갖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최근의 고유가 상황과 관련하여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원 별 발전원가 편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2007년 말 기준 발전원가(원/kWh)는 원자력 34원, 석탄 35.7원, LNG 86.8원으로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 반영시 원자력 경제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은 연료 공급 및 가격 안정성이 가장 우수한 발전원이기도 하다. 연료 비축량은 석탄 20일, LNG 15~20일, 우라늄 2년이며, 연료가격이 100% 상승할 경우 연료비(원/kWh) 상승은 원자력 1.4원, 석탄 21원, LNG 59원에 달한다.
따라서,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제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재 국내 발전설비의 26%인 원전설비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전세계적으로도 원전 추가건설과 비중확대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30년 만에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며, 유럽에서도 원전 비중을 확대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원전 부지 확보, 월성환경관리센터의 공기내 준공, 사용후연료 저장시설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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