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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우외환을 슬기롭게 극복하자 |
2008년08월19일(Tue) |
| 김용하<논설위원·광주고등학교장·수필가> |
요사이 우리 사회는 내우외환이다. 안으로는 몇 달에 걸쳐 촛불집회로 사회가 혼란스럽더니, 지금은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각종 법정싸움이 한창이다. 권력 핵심의 한 가족이 일으킨 부패사건을 비롯해서 공영방송의 사장자리를 놓고 정치권이 분열하여 극한 대치중이다.
한편에서는 편향된 보도와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옳다고 하면서 감사원의 고발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공영방송을 자기가 사수하겠다고 한발짝도 물러설 기색이 없다.
급기야는 해임을 결의하고, 대통령이 해임을 단행했지만 권한의 소재를 가지고 법정투쟁이 벌어 질 모양이다. 세상에는 상식이 있고, 보편적인 가치가 존재해야 하는데 법이고 권력이고, 전부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오기를 부리고 있으니, 국민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누구나 다 “국민의 뜻”이라는 방패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국민들이 자기들에게 여론을 결집하여 위임을 해준적이 있단 말인가? 관용과 화해를 가장 강조하여 사회를 통합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여야 할 종교조차도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목소리가 다르고, 같은 종교내에서도 진보니 보수니하면서 대립이 극한을 이루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이를 빌미로 하는 남북간의 대결상태, 여기에 독도문제까지 발생하여 엎친데 덮치고 있다.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은 자국의 실리적 이해 득실에 따라 한반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냉혹한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일견하면 구한말의 재판이 아닌가 싶다. 당시의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 국내 파벌들과 연계한 열국들의 호시탐탐하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다.
수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나라인 우리나라가 원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원가상승과 공공요금의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상태이다. 갈수록 무역장벽은 높아 가고, 자원민족주의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대처해도 어려운터인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다.
옛 말에 집안에서 대접 못 받는 사람은 집밖에서도 대접받지 못한다고 했던가? 나라안에서 국민들이 사분오열되어 정부를 불신하고, 격렬하게 성토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제 목소리를 못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회는 원구성도 못한채 공전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무슨 국가의 위신이 서며,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국제무대에서 외교력이 생기겠는가?
이것이 바로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 침탈야욕의 발현과 싱가포르의장국 선언에서 우리가 당한 망신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국가를 지원하고, 국가의 지도자를 존경으로 따를 때 다른 나라가 감히 넘보지 못하고 주권국가의 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형편은 어떤가? 잃어버린 10년이니, 새로운 법질서의 확립이니 구호만이 난무하고, 사전준비를 충분히 갖춘 깊이있는 국정과제의 선택과 추진, 국민적 합의의 도출같은 노력도 없이 포퓰리즘의 노예가 되어 가는 듯 싶다.
독도문제만 해도 독도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항복하고, 해마다 토산품을 바치게 되었다”라는 기록 이후로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등의 기록에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되어 있었다.
1910년에 일제가 강압으로 한국의 국권을 피탈한 을사늑약 뒤부터 독도라는 명칭은 사라졌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는 포츠담 선언과 카이로선언으로 패전국가로서의 일본은, 다른 나라에서 빼앗은 모든 영토를 돌려줘야한다는 국제관례상, 당연히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이다.
광복과 함께 독도는 우리의 영토로 귀속되었고, 1952년 포고된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선언’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현재까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적, 역사적, 국제적으로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우리의 영토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부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단합하지 못하고 국론이 분열된 틈을 노린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좀 더 현명해지고 이럴때 일수록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나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부화뇌동하거나 일시적인 감정과 이기적인 발상에 지배받는 경솔한 행동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아래 인내를 가지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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