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까지 해가며 진입로 확장…시공업체 피해 가중 예상
환경정비가 도로확포장공사 변신…농업용수 ‘나몰라라’ 매설
농지에 불법 주차장시설 ‘묵인’…군, 부랴부랴 원상복구 명령
농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농지<사진 위>. 붉은 실선 구간이 당초 토사수로였으나 도로 확장을 위해 시공 중인 부분.<사진 아래>
보성군이 추진 중인 배수로정비 사업이 사실상 농로를 확장해 특정인의 영업장 진입로를 넓혀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20일 경부터 보성읍 부평2동 소재(옛 축산연구소~체육공원) 600m의 토사배수로 구간 중 H골프연습장(이하 H영업장) 앞 지점 총연장 246m의 배수로정비 사업을 총공사비 5천800여만 원을 들여 지난 4월 15일 Y건설과 계약(전자입찰)해 오는 9월 3일 준공을 예정으로 시공 중이다.
이 과정에서 80m의 배수로를 강관과 PVC관으로 매설한 후 농로를 확장, 사실상 H영업장 진입로 공사가 되어버려 특정인을 위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곳 배수로정비 구간은 공사 전 현재 토사수로로, 이는 농사를 위해 이용돼 왔으며 농로는 콘크리트 포장(약 3m폭)이 되어 농기계의 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주민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H영업장(체육시설업)이 건설되면서 농지에 주차장이 시설되고 차량 출입이 증가해 H영업장 진입로로 둔갑, 농사철 농로서의 기능마저 어렵게 된 실정으로 변질됐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성군이 갑자기 환경미화 명분으로 배수로정비 사업을 추진해 기존 토사수로에 직경 800m/m의 강관과 PVC관을 매설한 후 농로를 확·포장해 H영업장의 진입로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며 주민들이 군의회와 감사기관에 의혹을 제기했다.
사업신청자인 손모씨(부평2동 거주·주민대표)에 의하면 “당초 개거수로 방식으로 정비해 달라고 신청해 설계가 그렇게(개거수로) 나왔다. 그런데 나중에 관을 묻고 포장을 넓히는 설계로 변경된 것이다”고 밝혔다.
사실 확인을 위해 보성군청 환경미화계 강모 감독관을 만나 설계변경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변경사유를 묻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한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관련된 건설업자에 따르면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H영업장을 위한 확장공사인 것은 뻔한 것 아니냐”며 애써 추측임을 강조하고 “또 시공업체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성군청 환경미화계 강모 감독은 ‘설계변경을 요청한 주민이 어느 분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사현장 아래 경작자 조모씨 등이다”고 말하고 또 ‘다른 주민은 없냐’고 묻자 시원스런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배수로정비 사업이 목적이라면 당초 개거수로 방식 설계가 합당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는 경작인들이 하시라도 농업용수를 필요로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이 공사는 공교롭게도 H영업장이 지난 3월 개장을 하기 이전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돼 짜 맞추기 공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주민대표(사업신청자) 손모씨가 “올해 초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발언을 놓고 볼 때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성군 해당부서인 환경수자원과 정모 과장은 “쓰레기 매립장을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의 수로정비는 우리 과에서 실시한다”고 말하고 이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며 “오히려 주변 경작인들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정 과장은 “현재 공사구간(H영업장 앞) 외(600m수로구간 중 나머지)에는 시공계획이 없고 토사 준설만 계획하고 있다”고 해 이 구간이 연차사업이 아님을 증명해 특정인 혜택주기라는 의혹과 일치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J모씨(47·보성읍 거주)는 “군 예산이 특정인을 위해 사용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소외된 주민들은 당연히 불평을 하게 돼있다”며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되며 환경미화는 쓰레기 소각장을 기준해 가까운 곳에서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무시 된 것 같다”며 군 행정을 질타했다.
또 군의원 L모씨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보를 듣고 알았다. 특혜 의혹 발견 시 행정감사를 요청 하겠다”고 말한 뒤 “보성군 의회는 군수의 독선 행보에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고 비난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에 어찌 의회가 배제될 수 있느냐”며 군수의 대민독주에 일침을 가했다.
L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접수 받아 의혹을 받지 않는 올바른 군정수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시정이 안 된다”며 “이러다가는 의회 기능마저 상실될까봐 걱정되며 의정활동을 통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분투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성군 부군수는 “오늘 아침(지난 12일)에 그 공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군수님도 알고 계신다”며 “잘 봐 달라”고 말했다.
감사계 양모 직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 “설계상 하자 유무 등과 사업 목적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H영업장 앞 주차장이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아 불법이라는 제보에 취재진이 보성군청 복합민원과를 방문, 해당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허가 사실이 없다”고 시인해 농지를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상태인데도 군 당국은 전혀 모른 척 해왔다.
이에 관리감독부서인 농정계 박모 계장은 “몰랐다”며 “사실 확인을 해 행정조치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도 통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틀 후(지난 14일) 농정계장에 따르면 “민원 접수 즉시 현장 조사를 했다”며 “농지 성토는 합법적이나 그 후 모래자갈 등을 부설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상복구 명령서를 곧바로 통보할 계획이다”며 “3차 통보까지 이행치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라도 조치 하겠다”는 처리내용과 함께 강력단속을 하겠다고 본 취재진에 알려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와 같이 수개월이 되도록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장을 사용해 왔음에도 군 당국은 외면해 왔고 오히려 차량통행을 위해 진입로를 넓힌다는 것은 특혜의혹이 뚜렷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군의회와 보성군청 사무관으로 퇴직한 B씨(68·보성읍 인사동 거주) 등 군정에 관심이 많은 인사들은 “보성군수는 말 안 듣고, 말이 안 통하며 또한 편파인사 일삼는 역행 군수”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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