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개 공기업에 대한 1단계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26곳은 민영화하고, 인천국제공항사는 49% 지분을 팔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폐합하고, 석유공사 등 12곳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번 공기업 개혁방안은 알맹이가 별로 없다. 그것은 공기업 개혁의 핵심인 민영화 계획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당초 40∼50여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가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대형 공기업은 모두 뺏다.
전부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공기업 뿐이다. 숫자채우기를 위해 동원된 것이 아닌가 싶다.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민영화 대상 중에서 산업은행과 자회사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오는 2012년까지 정부 보유 지분을 모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과 자회사의 경우에도 산은 민영화 이후 증권시장 상황을 봐가며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영화는 하대명년(何待明年)이라 하겠다.
결국 산업은행·기업은행과 공적자금 투입기관을 제외하면 이번에 민영화 대상으로 새로 선정한 공기업은 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뉴서울 골프장·경북 관광개발공사·건설관리공사로 5곳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민영화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기업인 것이다.
이는 공기업 개혁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민영화 계획이 아닐 수 없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정부는 하루 속히 1단계 방안에서 빠진 나머지 268개 공기업에 대해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전기·가스 등 비중이 큰 부문은 민영화 대상에서 빼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경영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해야 한다. 실력있는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당국은 공기업 개혁에 있어 용두 사미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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